외교부

[바위섬 독도의 분쟁소지 해결방안]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불철주야 국가의 안위와 조국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외교 통상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주변국들과 남북간에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들을 수정하고 평화체제 확보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분쟁이 큰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역사상 많이 봤습니다. 서해교전 당시 남,북 간에 싸움이 벌어 졌지만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 당시 공동어로 수역으로 정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던 것을 양보하여 공동 어로 수역으로 정하며 평화체제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최근에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한, 일 간에 냉각된 분위기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독도가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큰 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한국의 동해는 SEA OF EAST 로 지도에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의 측의 서해는 SEA OF JAPAN 지도에 표기 되어있습니다(한국측의 서해도 이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인도양의 표기도 시간을 갖고 외교상으로 이름수정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도 표기라고 판단됩니다. 서로의 분쟁의 소지를 확보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독도현장에 파견하여 진위여부를 현장확인하고 독도의 소유권을 정한다음, 주변 해안을 대서양, 태평양 처럼 한, 일 공동이 인정하고 주변국들이 인정하는 이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자기입장만 주장하는 SEA OF JAPAN 이라는 표기를 포기할 것이고, 한국은 SEA OF EAST라는 한국의 입장만 주장하는 표기 방식을 포기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표기방식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 해양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지정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발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북한과 남한의 서해교전을 보면 서로 정보교환이 있어 더라면 예방할수도 있는 교전을 아까운 장교와 군 장병의 희생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한, 일 전쟁과 6.25 전쟁같은 피해는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남, 북한뿐만아니라 주변 국들과 전용선을 설치하여 답변내용과 질문내용을 공시한다면 서로의 발전과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할수 있을 것입니다(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 외교통상부 전용선 설치: 질문과 답변 공시한 이메일, 서신 교환 평화체제 구축) 싸우려 한다면 한발 물러나서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시각으로 세상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을 위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생각하며 주변국들의 많은 발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최근 남북한 통신이 끊긴것은 잘못된 통신이 전해져 서로의 오해로 끊긴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통신을 정상화 하여야 할것입니다.